김 "국방부·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유상범 "수사외압의 실체 없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앞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라며"군 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는"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하루도 참지 못하고 힘자랑을 하는 제1야당의 오만과 폭주가 22대 국회 출발과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덧붙였다.그런데 바로 다음 발언 순서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른 결의 입장을 내어놓았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볼 때 국민들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또한"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생각한다"라면서도"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상범 의원이 방어 논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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