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정소위 심사 돌입반토막 난 예비비 사수할듯韓은 재정준칙 법제화 군불여야 원내대표·禹의장 회동12월 2일·10일 본회의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677조원 규모 예산의 증액·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은"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올해도 지연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정부 예비비 삭감이 쟁점이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며"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를 정부안의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 의결했는데, 여당과 정부는 그대로 강행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이제 정말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당이고, 성장은 그 복지를 위한 도구다.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인색하게 안 쓰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며"세계 최강의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에 재정 효율화 재정 개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자 회동을 하고 오는 12월 2일과 10일 두 번의 국회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또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다음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은"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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