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자 야당이 '민심 역풍'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이에 반해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은 '20조 원 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일 국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자 야당이 '민심 역풍'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이에 반해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은"20조 원 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과 함께 거부권 대상에 올라 있어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처리 당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정부 기조와 다른 데다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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