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김주형 기자=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email protected]국민의힘에서는 방류 1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야권이 괴담으로 선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야당을 향해"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기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과방위에서 여야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지금도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며"다른 위원회에도 전파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방심위는 방송사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방심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농해수위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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