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안전운임제…여야 견해차에 논의 험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안전운임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작업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당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취재진과 만나"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화물연대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몰제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벌써 합의안의 문구를 둔 해석의 차이로 논의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표류하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도 변수다.이 위원장도"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국회는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치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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