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가 대규모 정산 지연 피해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4법은 5박 6일 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들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정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수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티몬, 위메프 대표이사와 함께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여야는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구영배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금 결제 기한이나 소비자 환불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침에 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면서 방송4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3법이 각각 무제한 토론 끝에 차례로 통과됐습니다.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동안 발언대를 지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밀려 입법을 막지 못했습니다.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주당은 방송4법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을 수용하지 않는 게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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