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권보호법 본격 심사...어떤 보호법들이 있을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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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국회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특히 오늘 심사하는 13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 등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아예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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