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합의 실패로 15일 국회 개원이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 이후 이어져온...
여야의 합의 실패로 15일 국회 개원이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의 처리 이후 이어져온 국회의 파행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합의 실패는 최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대한 절차를 추진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측은 “7월15일을 넘어가면 날짜를 잡기가 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사실상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계산이었다.
15일 개원식 끝내 불발…‘개원식 생략’ 초유 상황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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