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 여지 없게 신속행사재의결 없이 곧바로 폐기 수순秋 '협의없는 野 입법독주 탓'민주당, 내달초 장외집회 예고여소야대 구도 강화되는 22대8명만 이탈땐 재의요구 무력화특검강행·거부권 대치 불보듯
8명만 이탈땐 재의요구 무력화
만약 29일을 넘겨 30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이를 승계해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국회 임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률로 확정된다는 학설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혹시라도 일어날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 추 원내대표는"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나"라며"최선을 다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 거부권 방침에 與 '당연' 野 '반발'...특검 부결 여진도[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방침을 두고,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란 입장입니다.반대로 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리 나간 '野 7당' 범국민대회 '尹 거부권, 국민 인내심 한계'2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서울역 일대에서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 또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한계를 넘어서고 국민을 능멸하는,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손잡고 함께 싸워가자'고 외다. 이날 집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등 7개 야당 대표가 참석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찬성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수용 촉구' 압박[앵커]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호남의원들 개정 양곡법 주도 尹 거부권 행사 노리고 밀어붙여정국 주도권 싸움용 변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재인 이재명 다 만났어도…‘채상병 특검’은 타협 못 하는 국민의힘, 왜?야권 일각선 尹 ‘탄핵’ 언급까지 추경호 “특검은 정쟁을 위한 것” 野 인사 연일 만나도 성과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이 더 중요한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폭풍거부권 이어 국회 통과 무산에 지역도 규탄 여론, "22대서 바로 상정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