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간호사 관련 내용 의료법에서 떼어 별도로 제정 오늘 재표결…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 1/3 의석 넘는 국민의힘 당론 반대…통과 어려워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입니다.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다만,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오늘 김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한편, 김남국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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