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판하는 내가 '국회의원 늘리자' 외치는 이유 국회의원_정수 정치개혁 비례대표 참여사회
법률로 정한 국회의원의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합하여 총 300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84.3%인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15.7%에 불과하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선거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정도. 지난 21대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나 두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은 총 283석이며 의석 점유율은 94.3%에 달한다. 이럴 때"선거의 비례성이 낮다"고 표현한다.죽은 표, 즉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표'를 말한다. 최다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자 이외 다른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약 18조 원이었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 원이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34년 동안 국가 예산이 약 35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약 26배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었다. 게다가 2021년 기준으로 행정부 공무원은 약 113만 명인 데 비해 국회의원·보좌관 등 입법부 공무원은 고작 4801명에 불과하다. 핵심 업무인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까지 모두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선거개혁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은 늘려야 한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표를 가장 많이 받는 1명만 뽑는다. 그러다 보니 거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식하고,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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