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권혜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왼쪽부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2024.10.16 [email protected]
조다운 권혜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비유하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물었고, 유병태 HUG 사장은"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추가 발급에 대해선"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HUG와 더불어 피감 대상인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조작 논란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는지, 이와 관련한 부동산원의 입장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며,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감사 중간 발표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손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수도권 그린벨트 등 이슈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정밀 분석해 불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을 고도화해 통계의 정확성과 시장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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