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이 출근길에 한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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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원 후보자는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하려는 것은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인수위에서의 나온 여러 언급들에 대해 구속력이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원 후보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을 묻는 질문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며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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