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재개에 국힘 반발 '일방운영시 기간연장 불가' 주호영 이태원압사참사 국정조사 국민의힘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서라도 국정조사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이다.
우상호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절반 이상이 지나가버린 시점에서, 지지부진한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라며"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민주당이 국정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 것도, 그 이후에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혀둔다"라는 경고였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협상을 두고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법인세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정도까지 왔지만, 마지막 쟁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운영됨에도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며"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예산 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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