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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직접적인 육아 지원 사회서비스를 1순위 조건으로 꼽았다. ‘보육과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전체 응답자의 86.2%가 동의했다. 📝 김동인 기자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겠는가. 〈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이번 웹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2.5%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응답자들 역시 75.5%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저출생 문제에 공감하는 것과 본인의 의향을 바꾸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을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책 확대’ ‘정책 축소’ 의견을 물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같은 주택 공급 정책,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영아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 관련 지원 정책,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돌봄 지원 정책이다.
2%가 동의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정책이 바로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다. 전체 응답자의 82.8%가 동의했는데, 특히 당사자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호응이 컸다. 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도 남녀 구분 없이 세 번째로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여성 응답자 88.3%, 남성 응답자의 74%가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업 등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20대 남성 59.4%, 30대 남성 58.8%, 40대 남성 63.2%가 동의했다.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 남성 응답자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은 20대 여성, 40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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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2월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 하나에 온 세상이 놀랐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숫자가 0.78명이라는 얘기다. 외국인 유입 없이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한다. OECD 가입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마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정부는 3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호들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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