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국가정보원은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2024.10.29 [email protected]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국정원 직원이 진보단체 '촛불행동' 활동가를 사찰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정원은"특정인이 안보 위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활동했다"면서도"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비와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고위 간부인 김모 공작특보가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해당 조직에서 예산 전용 등 예산관리 규칙 위반 사건이 있어 관련자 처분이 있었지만, 김 특보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며"김 특보는 작년 11월 퇴직해 감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직원 감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이 북한 파병 사실을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 출처를 유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원조 아파트' 윤수일 "로제가 제 노래 재건축해줘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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