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윤미향 국보법 위반 여부 검토…'지금 사실관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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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북한의 대리기관 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방일 비용과 관련 '자비로 다녀왔다' (4일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게 국회 설명인데, 그런데도 윤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의원 외교’로 목적 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 참석에 대해"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조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만큼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정원"사실관계 확인"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사실상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차례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 소지 통일부는 윤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무’ 주장하며 예우 누려 윤 의원의 방일 비용과 관련 “자비로 다녀왔다”는 게 국회 설명인데, 그런데도 윤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의원 외교’로 목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빼놓은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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