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병사월급을 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연기됐습니다.대선후보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SNS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성별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악재를 만들지 말자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병사 월급을 올리면 직업군인 급여도 모두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애초 계산한 5조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주식양도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2년 유예하는 걸로 수정됐고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 폐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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