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 예산 준비에 대한 합의점을 reached.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 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를 연 뒤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한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는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치안·안전과 관련해서는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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