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걸고 미국과 담판... 윤석열 정부는 없었다

국익 걸고 미국과 담판... 윤석열 정부는 없었다 인플레이션_감축법 유럽_주권_기금 유럽_상품_구매법 미국_국가_안보_전략 권신영 기자

▲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 연합뉴스2023년 1월 1일, 미국에서 시행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초강수를 두었다.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제3국이란 미국이고, 보호 무역 조치란 감축법이며, 불이익이란 전기 자동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유럽 차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상실을 뜻한다. 두 국가가 모색할 가능성은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럽연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감축법의 무엇이 반러시아로 협력 중인 대서양 세계를 무역 전쟁 초입으로 몰아간 것일까.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 전략이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EU 결속을 강화시킬 기회다.

감축법은 전쟁 이후 국가 안보 전략으로 위치가 격상된다. 실존의 문제가 된 기후 변화와 에너지를 무기화한 러시아가 그 배경이다. 두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동시 타결하고자 한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서"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재선 이후 외교 무대에 선 마크롱은 EU 국가들에 유럽산 무기 구매를 외쳤다. 그는"해외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틀에서 사고할 것"을 호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정면 대응은 삼갔다. 한쪽으로 프랑스와 발을 맞추고 다른 한쪽으로 중국을 열어두는 수를 두었다. 10월 중순 미미하지만 상징적으로 함부르크 항구 터미널 하나의 지분 25%가량을 중국에 팔았다. 이어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후 중국을 방문한 첫 주요 7개국 정상이었다.

신경전이 오갔다. EU는 보조금 조항이 보호 무역주의라며 유럽 전기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 열려있음을 상기시켰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거론했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감축법은 그린 에너지 전환 동기 부여책으로 만약 그것이 차별이라면 EU 정책 역시 차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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