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후보 간 토론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고 홍준표, 황교안 등은 국보법 존속을 주장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8월 8·15 경축사에서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앞장서 극력 반대했다. 당시 박 대표는 “간첩을 알고 있는데도 신고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분단 조국 현실에서 가능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국가보안법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후보 간 토론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고 홍준표, 황교안 등은 국보법 존속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 후 십 여일이 지난 그해 9월20일 ‘정부참칭’ 조항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종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후 소속 당내 일부 의원들이 “국보법의 ‘정부 참칭’조항과 법안 명칭은 체제 수호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박 대표를 비판했고, 박 대표도 자신의 발언이 오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뒤로 물러섰다.노 전 대통령이 국보법을 없애자는 발언을 한 이후 그 개폐를 놓고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폐지 후 형법 보완'과 ‘별도의 대체 입법’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는 등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황 전 장관은 옛 통합진보당을 국보법 위반 등 이적행위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이 당을 강제 해산 시켰고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도했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문 후보는 그러나 당장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고 ‘국보법을 왜 폐지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이는 범위에서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찬양·고무’ 관련 조항인 국보법 7조를 악법 요소라고 규정하면서도 “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돼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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