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바꾸는 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고려한 거라고 맞섰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해 국민 분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 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수로 생길 안보 공백을 좋아할 건 북한뿐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고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오늘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데요.[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선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중하게 수사를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배후는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야겠죠?]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원 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에 포함하는 내용 등 법안의 기본 취지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야당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당은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모레 교육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겨야 하는 만큼 오늘 소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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