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미국의 위험한 핵전략중·러 ‘2개의 핵 경쟁자’ 직면바이든, ‘반격용 핵’ 정책 폐기핵무기 늘리고 핵전력 현대화군비 경쟁에 불…위태로운 평화
군비 경쟁에 불…위태로운 평화 지난 22일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핵전략 문서들을 발표한 이유는 핵전쟁의 위험성과 공포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1년간 적어도 5개의 관련 공식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방부는 4년 주기의 국가방위전략을 핵태세검토 및 미사일방어검토와 함께 공개했다. 올해 2월 국가정보국은 핵위협이 포함된 연례위협평가서 공개본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9년 만에 ‘2023 대량파괴무기 대응전략’을 내놓았고, 이번달에는 하원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전략태세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9일 국방부는 중국이 약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포함한 ‘중국에 관한 군사와 안보 전개 상황’이라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핵전략의 목표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핵전쟁의 억제다. 이 불변의 보편적 목표 외에도 핵무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핵무장과 동시에 ‘핵 선제사용 포기’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은 적의 화학생물무기 사용이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핵무기를 오직 적대국의 핵공격 억제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 정책’을 폐기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군사력과 외교력, 강력한 동맹을 결합하는 ‘통합억제’를 천명했다. 여기서 억제는 적의 핵공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첨단무기와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는 지·해·공·우주·사이버영역까지 아우르는 탐지-추적-요격의 중층적 연동 체계로 구성하고 이를 즉각적인 정밀 타격 체계로 연계하는 ‘전쟁망’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와 초고속 연산을 결합한 군사용 인공지능은 지휘관의 판단을 ‘지휘’하게 되고 그에 연결되어 24시간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이는 무인체계가 방어와 공격에 가담한다. 요컨대 미국의 군사 패권은 철저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상 완벽한 방어’와 ‘필요한 만큼의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유지될 것이다.미국의 핵전략은 오래된 두가지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하나는 치솟는 국방비다. 2024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은 총 842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공중 전력 611억달러, 해군 481억달러, 엠디 관련 631억달러 등 핵전략과 비교적 관련이 큰 부분이 1700억달러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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