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답변자료 "현안 관련 이해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국방부가 최근 예비역 군인들 중심으로 유포되어 논란을 일으킨 문건과 관련해"해당 문건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한 검토내용과 국회와 언론에 지속 설명했던 국방부 입장들을 국방정책실에서 종합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국방부는 관련 문건이 유포된 경위와 관련해"현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국방부 실·국장 및 정책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정책자문위원들에게 필요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제공 및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되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A4용지 12쪽 분량의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를 놓고 제기된 쟁점들을 군 당국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행위란 비판을 받았다.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문서 결재 이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수사개입 주장의 허구성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1~11번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초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12개 분과 140여 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방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을 배포한 의도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대비한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이"명백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면서"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공소제기에 앞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의 문건 내용 자체가"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방부 정책실이 작성한 문건을"허위공문서"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내부용, 대외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기존 판례"라며"작성 의도도 불순하고, 상당 내용이 허위로 보이는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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