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8월 17일 회의 후 달라진 '채 상병 사망' 조사 보고서...폭탄으로 떠오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의 최고수사기관으로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수사단과 마찬가지인 군사경찰 조직이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문서들의 생산 시기와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변곡점이 보인다. 바로 ' 2023년 8월 17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재 회의 이후 판이하게 달라진 보고서 내용'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면 달라진 결과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도 확인된다.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전에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겼던 조사기록을 되찾아온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9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조사본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다.
또한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리하면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를 한 결과,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참석했다. 회의 중"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말이 오갔다고 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들이 모두 군 법무조직 관계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사본부는 왜 굳이 이런 흔적을 남겨놨을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과거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사례 때문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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