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 '쪼개기 후원금' 의혹 증인 신문에서 검·변 공방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하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후원금을 나눠서 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후원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우회 후원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이 뚜렷한 물증이 없고 수사 과정의 압박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하 이 전 부지사)에게 기소된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 이틀째 진행됐다.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쪼개기 후원금 의혹 과 관련해 증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 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후원금을 나눠서 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후원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우회 후원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이 뚜렷한 물증이 없고 수사 과정의 압박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 등 20여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자신의 과거 범죄 혐의를 나열하며 몰아세우는 변호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결국 10여분 간 휴정을 선언했다. 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방 전 부회장이 세부적인 금액이나 과거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혼동을 보이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우회 후원' 방식을 전달받았다는 핵심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피고인 신문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방 전 부회장의 진술 태도를 비판하며, 자신은 후원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 증인신문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천만 원을 후원한 것이 맞지만,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 '쪼개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면식도 없는 기업 회장이 피고인의 부탁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불법 후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상식론을 앞세워 유죄 입증을 시도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김 전 회장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받기 위해 허위·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자 재판장은 10여 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심리를 재개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은 재판정에서 좋지 않으며 계속되면 퇴정이나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2019년 산림복구용 묘목이 아닌 금송을 북한에 지원하게 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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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쪼개기 후원금 의혹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검찰 변호인 신빙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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