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먹튀＇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공식 선언하자 정치권은 술렁였다. 당시 야권에선 이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사실상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선 대선이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이때 불거진 게 이른바 ‘먹튀’ 논란이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에 선거보조금 27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셈이 되자 새누리당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가 사퇴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직접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갈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고, 이게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소속 정당 없이 충당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내년 대선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다. 그 중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0%다. 정치자금법은 대선 후보 후원회와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가 각각 선거 비용 제한액의 5%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 비용 상한선을 고려하면 경선과 본선에서 각각 25억6545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정당 후보와 달리 무소속 후보는 경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 후보의 절반밖에 모금할 수 없다. 후원금을 뺀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빌리거나 국민을 상대로 정치자금 펀드를 모집해야 한다. 이걸 문제 없이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실제 후보 단일화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일화에서 지는 쪽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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