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지연 전술'을 비판한다.
국민의힘 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인 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더불어 민주당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미룬 사례를 들었다. 황 전 대행이 탄핵심판 기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지금과는 성격이 달랐다. 비록 다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정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심판 을 완전체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만큼 중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 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9명보다 6명이 심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부가 6명일 때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무산된다. 재판관 임명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보면 시간을 벌 수도 있다.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구차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이를 '지연 전술'로 비판하지만 뒤로는 이보다 더한 지연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개시하기 위해 법원이 보낸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부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재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돌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포석이다. 여당은 탄핵심판 재판부 충원은 외면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 재판을 늦추려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탄핵 결정은 한두 달 안에 나와야 한다고 큰소리다. 둘 다 당리당략적 사고가 습관이 된 나머지 모순된 주장을 하고도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없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7/kyunghyang/9149549483729331059526-9149549483729331059526-6EA547660BB3FEB2C33FDD1BF2F37EA1.webp?w=640)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사법부 비난안돼'…당내서는 재판부 비판 이어져(종합)(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심 등진 한동훈 “탄핵 땐 극심한 진영 혼란 예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윤상현 “윤 대통령 명예롭게 탈출할 수 있게 돕는 게 우리 의원들 몫”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당 김재섭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