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한 공개 찬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 8일 쌍 특검법안 ( 내란특검법 ㆍ 김건희특검법 ) 재표결 을 앞두고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달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과 '내란 특검법안 '을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09. 재표결 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두 특검법안 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25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법안 재표결 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하면 범야권 192명의 찬성을 전제로,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당 지도부는 “부결 당론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법 표결 전략을 논의한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탈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핀셋으로 다루는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공개 찬성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엔 여당에서 안철수ㆍ김예지ㆍ김용태ㆍ김재섭ㆍ한지아 의원 등 5명이 내란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할 생각”이라면서도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경우) 자칫하면 우리가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내란죄 수사는 그냥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비윤계 관계자는 “이미 세 차례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김건희특검법과 달리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의원들의 동요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12 네 번째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도 “추가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앞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세 차례 재표결에선 여당 이탈표가 1→4→6표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달 12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땐 권영진ㆍ김예지ㆍ김재섭ㆍ한지아 의원이 공개 찬성표를 던졌다. 한 비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 숫자를 감안하면 무기명 표결에선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내에선 “수정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가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 등 여당이 지적해 온 독소조항을 손질한 수정안을 먼저 제시하자는 것이다. 비윤계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수정안을 우리가 내기로 했으면 내야 명분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의원들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수정안을 여당이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 다음에도 재표결에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대통령과 당 지지율 상승 등 내부 결집 기류가 부결 당론에 힘을 실을 거란 분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 6일 관저 앞에 의원들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겁 먹은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 재선 의원은 “오늘은 다들 관저에 가지 않고 재표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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