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에 대해 공수처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
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향후 이어질 수사는 헌법과 전례 맞추어 차분히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4시간 만에 ‘연장 재신청’은 섣불렀다.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리한 구속 기소를 했다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 책임”이라고 했다.
Yoon Seok-Yeol Prosecution Arrest Warrant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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