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일에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정의당도 선관위원장 경질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로 인해 선거 무효 소송, 헌법소원,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선관위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예상되며, 사상 초유의 선거 관리 실패가 정치·법적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당일 밤 여의도 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의힘은 밤 9시30분 중앙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즉시 개표 중단과 필요시 재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후 밤 10시30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허철훈 사무총장에게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양당 간 주장이 엇갈리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리 실수를 넘어 선거의 결과 자체에 대한 법적 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무효 소송은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며, 이에 불복하면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나 광역비례 의원과 같이 득표 차가 적은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다양한 고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치·법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