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당시 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다.여가부는 폐지 위기를 넘겼으나 이후에도 여가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예로 2017년 5월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는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당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2017년 1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기반 정부 정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또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지난해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성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걸그룹 외모 지침'이란 논란을 불렀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하고,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성평등 지도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관련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BBC에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 보니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한다"며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러한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성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남성 피해자 역시 고려됐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는 2015년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전 충남도의원, 홍성 제2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확정이종화 전 충남도의원, 홍성 제2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확정 홍성 국민의힘 이종화 충남도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은주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철수, 6일 '국민의힘' 간판으로 분당갑 출마 입장 밝힐 듯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쪽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안 위원장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다음 날인 6일 인수위 마지막 공식행사인 수원지역 순회 국민보고회를 마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민주당 심판해달라”…지방선거서 ‘검수완박 심판론’ 부각국민의힘은 4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