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외환특검법' 저지 위해 자체 특검법안 발의.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 법안 통과 가능한 현실적 문제, '위헌적 요소 제거' 자체 법안
국민의힘 이 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 ' 저지를 위해 '계엄 특검법 '으로 명명한 자체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표만 더 이탈하면 더불어 민주당 법안이 통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국민의힘 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 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 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 민주당 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 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 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특검법 발의 이유로는 당내 이탈표 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우리 당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만약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우리 당 자체 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민주당 특검법 통과는 더 큰 재앙, 고육지책으로 법안 냈다' 이어 '거기에 많은 의원이 동의해 표 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며 '이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 조항을 제외한 자체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선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안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또 대북·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선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70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고소·고발한 사건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발의는 언제?'늦지 않도록 할 것' 특검 임명 절차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과,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 또 수사 기간은 상설특검법 규정을 준용해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고, 30일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정했다. '수사 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한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모조리 다 조사를 받고, 거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하면 거의 마무리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기간으로도 충분히 특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안의 발의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늦지 않도록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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