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은 연간 6%씩 감액되는 반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연간 7.2%씩 증액을 받는다. 이 차이로 인해 조기수령하는 사람과 연기하는 사람의 연금액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나게 된다.
매달 연금 500만원 받는법 3회 안양에 사는 65세 김씨는 최근 경비원에 취직했다.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1년짜리 단기 임시직이다. 모아놓은 돈도 떨어져가고 급등하는 물가에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김씨는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5년전 퇴직 시점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하는 바람에 20% 정도 깎인 120만원을 받게 됐다.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 싫었지만 대출도 갚아야 하고, 늦둥이 자녀 학비도 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함께 퇴직한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퇴직은 했지만 맘놓고 은퇴할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직장 OB모임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퇴직한 최씨는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수령시기를 늦춰서 2년 후부터 월 200만원 정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재직기간도 차이없고 월급도 비슷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제서야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후회가 밀려왔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돈, 어떻게든 버티며 좀 더 많이 늘렸어야 했는데... ” 일찍 수령하면서 20% 넘게 감액된 것도 억울하지만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최씨가 연 7.2%씩 더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다. 수급자 700만명 중 100만명 조기수령최근 은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는 퇴직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수급자 700만명 중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조기수령을 선택한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이 중단되고 노후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후준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 늦춰받을 수 있다. 당겨받든 늦춰받든 연금액이 동일하다면 누구나 다 당겨받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당겨받는 사람에게는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늦춰받는 사람에게는 증액된 연금을 지급한다. 비율을 보면, 감액비율은 월 0.5%, 연 6%이며 증액비율은 월0.6%, 연7.2%이다. 일찍 받는 사람은 오래 받아야 하니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늦춰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받으니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60세부터 조기수령하면 2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기해서 70세부터 수령하면 15년 밖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기수령자에게 감액하고 연기수령자에게 증액하는 구조는 매우 합리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액과 증액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일찍 받는 사람에게 연간 6%씩 큰 금액을 감액하고, 늦춰 받는 사람에게 연간 7.2%씩 더 큰 금액을 증액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연금수령시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최대 5년을 일찍 수령하는 사람은 매년 6%씩 5년, 총 30% 감액된 월 70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반면에 최대 5년을 연기하는 사람은 매년 7.2%씩 5년, 총 36% 증액된 월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조기수령하는 사람과 연기하는 사람의 연금액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나게 된다. 연금 조기수령하면 연간 6%씩 감액감액률 -6%와 증액률 +7.2%,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이며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연 2~3% 내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를 고민할 때 안전자산인 예적금 금리와 비교한다. 예적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손실 위험이 있다면 선택을 망설인다. 반면에 수익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증액률 연 7.2%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다. 연 3~4% 이상의 확정금리 상품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높은 증액률을 더해주는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액률이 너무 크다. 연금을 먼저 빼쓴다고 해서 연간 -6%씩 감액된다면 사실상 신용대출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쓰는 셈이다.
내가 낸 돈을 내가 꺼내 쓰는 연금인데 고리 대출이자를 내고 쓰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은행금리가 2~3% 내외인 상황에서 조기수령 감액률이 연-2%, 연기수령 증액률이 연+3% 정도라면 수익률 고민하지 않고 실제 연금의 필요여부에 따라 연금 개시시점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감액률 증액률이 큰 폭으로 벌어진다면 계산기를 두들겨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조기 감액률 연기 증액률을 은행 금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감액 증액률은 조정이 필요하다.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기 수령이 유리둘째,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2025년 기준으로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까지 산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언제 사망할 지는 알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나 확률적으로 보나 지금보다 더 오래 산다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사람보다 연기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조기수령자가 60세부터 월 70만원씩 85세까지 수령한다면 누적수령액은 2억1000만원이다. 예정대로 65세부터 85세까지 월 100만원씩 받았더라면 누적수령액은 2억4000만원이다. 5년 조기 수령으로 3000만원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에 연기수령자가 70세부터 월 136만원씩 85세까지 수령한다면 누적수령액은 2억4480만원이다.
평균만 살아도 이미 연기수령자가 3000만원 이상 더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이상 살게 되면 누적금액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차이가 더 커진다. 매년 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준다고 가정할 때 월 70만원 조기수령자의 연금액 인상분은 2만1000원이지만 월 136만원 연기수령자의 연금액 인상분은 4만800원이 된다.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매년 복리로 인상되면서 이 격차 또한 더 벌어지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복리로 불려가며 주는 것은 기금 고갈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노후 양극화 부추겨셋째,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부분 노후준비가 부족한 서민들일 것이다. 은퇴절벽에 부딪혀 소득도 중단되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일 것이다.
때로는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것이다. 결국 조기수령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연기수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조기수령하는 경우 연 6%씩 감액된 연금을 지급한다. 반면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연금을 연기하는 경우 연 +7.2%씩 증액된 연금을 지급한다.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자들에겐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고 소득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복지 제도 안에 고소득자가 훨씬 유리한 장치가 숨겨져 있다. 복지 제도의 탈을 쓴 부익부빈익빈 제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 노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제도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2011년 국민연금법 개정자료를 보면, 당시에 조기감액률 5% 연기증액률 6%였던 제도를 조기감액률 6% 연기증액률 7.2%로 숫자를 더 늘렸는데, 그 배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금을 늦추고 더 일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 때는 고령자가 일하기 싫어했다면 지금은 더 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지금 연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에 여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면 시대에 맞춰 제도도 수정돼야 한다. 제도 수정이 늦어질수록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연기수령 증액률은 현실에 맞춰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인 변수 앞에서 사소한 장치 하나를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연금수령을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은퇴자에게 매우 큰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연간 6%씩 수령액 줄어 ▶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금 연기 수령하는 게 유리 ▶ 노후 양극화 부추기는 연금 감액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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