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얼마나 믿을만한가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국민연금 보장성과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을 중요한 개혁과제로 내걸었는데 마침 올해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여서 그에 따라 재정추계가 이루어지고, 그에 바탕을 둔 개혁안이 논의되어 지난 1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첫째,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출산율과 인구 전망을 사용했는데, 통계청은 2030년 중반에 출산율이 1.2정도가 되고 이후 1.2 출산율이 이 세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는 어떤 인과관계를 동원하여 도출한 결과는 아니다. 다른 국가들과 우리의 과거 출산율의 움직임에서 발견한 규칙성에 근거해서 도출한 것이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정도로 현실의 출산율이 낮다 보니 1.2라는 수준도 희망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전망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재정추계가 전망하는 것처럼 향후 70년 동안 만일 출산율이 1.2에 머문다면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 전망이라면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5년 후 다시 올리고 그 다음 5년 후 다시 올리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즉, 출산율 1.2의 지속 하에서는 기금을 지키겠다는 것은 끊임없는 보험료 인상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시스템이 여성에게 일이냐 가정이냐를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출산율도 낮게 만들고 경활율도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이민을 받는 것을 고려하기보다 국내 여성들의 노동력 활용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일이다. 가족복지 예산 확대와 더불어 양육과 일터에서 남녀평등이 강화되어야 할 일이다. 셋째, 인구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생산성과 자본축적에 대한 전망도 문제가 있다. 생산성 전망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70년을 전망의 시간적 범위로 잡아서 인구 전망, 경제 전망,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 전망, 보험료 전망 등을 하고 있지만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전망이 매번 달라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한 '과학적인 전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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