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고액이 266만원,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50만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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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2만여 원과 250만 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이렇습니다.\r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이로써 공무원연금 평균치를 겨우 넘었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최고액은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은 월 25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최고액이 공무원에 못 미치다 올해 들어 겨우 넘었다. 사학연금 평균액 291만 6290원에는 아직 턱없이 못 미친다.공무원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보험료가 18%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까지는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공개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2.5배, 2006년 가입자는 1.7배이다. 2015년 개혁 이후 가입자는 두 연금이 1.5배로 비슷해졌다. 이런 게 반영돼 평균연금액이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연금지급률도 공무원연금이 높다. 국민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70%→60%→50%→40%로 내려간다. 공무원연금은 33년 만기 가입자의 경우 최종소득의 76%로 오랫동안 유지돼 오다 2010년 생애평균소득의 62.7%로 내렸고, 2015년 개혁으로 56.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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