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
서대연 기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30 [email protected]이들 중에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이들 중에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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