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여야 의사결정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추경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과 급락하는 경기는 시간과의 싸움에 처해 있다. 여야는 골든타임이 지남에 따라 연금 개혁과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내비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간극도 좁혀지고 있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과 경기 급락기 추경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여야와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연금 개혁과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여당이 추경 반대 이유로 삼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며 추경의 속도를 내자고 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의 추경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예산 조기 집행만 되뇌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21일 추경 조기 논의를 시사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이 탄력받을 토대는 만들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초당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신속히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지난 26일 당 정책위에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재차 “(누가 제안했는지 보다) 국민의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화답해 이 문제도 국회 논의 물꼬는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의 민생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과 추경은 ‘시간과의 싸움’도 절박하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 유지시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지금도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하루 885억원, 매달 약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연금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도 43%를 주장하던 여당이 44%까지 양보안을 내고 민주당도 50%에서 45%로 물러나 1% 차이로 좁혀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해 연금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 논의틀을 살려,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 합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을 연계한 구조개혁까지 순서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다. 추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지금 경제 성장은 멈추다시피했고 내수 위축이 극심하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9%에서 1.6~1.7%로 내렸고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다. 설 민심도 다르지 않다. 여야는 민생 문제는 구동존이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정상 가동해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대화 물꼬를 연 2월에 두 사안을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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