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찬성하는 법, 국회의원은 왜 안 만드나

[다시만난세계_2025] 말문 막히는 '탄핵 정국', 선거제 개혁해야 정치 달라진다

아무래도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다보니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해야 제정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편이다. 그게 가능한 묘수가 있다면 이미 저희가 쓰지 않았겠냐고 답하고 싶을 때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와 같이 답을 한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꽤나 높다. 이미 몇 년 전부터 70%에 달하는 찬성 응답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다.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차별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 300명 중 대다수에 가까운 254명은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다. 즉 국민 전체가 아니라 출마한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그리고 다음 임기에도 지역구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선거에서 또다시 이겨야만 한다.국회의원 선거는 치열하다. 적으면 몇 백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힘을 쓰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주민들의 호감을 얻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 지역 주민들이 등을 돌린다면 재선은 꿈도 못 꿀 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보수 개신교계인데 한국은 유독 대형 교회가 많은 나라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있고 이곳들은 지역 주민들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만의 일일까.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얻기도 쉽다는 점에서 이들은 기득권층일 확률이 높다. 즉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층에 휘둘릴 위험은 늘 있다는 뜻이다.물론 지역구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에도 장점은 있다. 지역 현안에 더 신경을 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택하니 정치 효능감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도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기득권층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낙선자의 표가 모조리 죽은 표가 되는 단점도 있다. 자기 지역구 정치인이 힘이 있는 집단에 속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모두가 바란다. 그래서 표심이 거대 양당에 쏠리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위험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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