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회의 구성원이 감소하고 국무위원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 및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무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상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에서 국민의례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해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여기에 국무위원 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 에 참석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이에 따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10명으로, 개의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게 맞다"며"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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