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메가시티 닻 올렸다(종합)
차·조선·항공 3대주력산업…70개 핵심사업 담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김승두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차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 2022.4.19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규약안의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설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와 맺고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규약안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된다"며"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분권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김승두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수어 통역사,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있다. 2022.4.19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인재·공간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광주·전남도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전국 확산해야"정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등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는 소개했다.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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