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의무 부과 법안에 반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국정 감사장에 나와 국회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지만, 이들 CP 측은 이미 통신 환경 개선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측 증인들을 집중 공략했다. 앞서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개가 발의된 상태다.그동안 해당 CP 측은 해당 입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 등에 대리인 격인 인사들을 출석시키며 정면 대결을 회피해왔지만, 이번엔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국회는 구글‧넷플릭스 측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김경훈 구글코리아에선 김경훈 사장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선 정교화 전무 등이 나왔다.
유튜브 측이 망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해당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공포 마케팅' 논란이 일었다.민주당 윤영찬 의원이"망 이용료를 내게 되면 유튜버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저희 입장에선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 유튜버들에게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구글 측이 최근 본격적인 입법 반대 여론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유튜버들을 강제로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구글 본사 차원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광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이냐"고 물었고, 윤영찬 의원은"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 반대 운동을 호소한 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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