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재정적자 최악 수준인데 전 정부 탓... 인적 쇄신이 걱정되는 이유
"건국 이래 70년간의 누적 국가 부채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 단체 대표와 기업인 1000여 명 앞에서 한 특별강연의 일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가채무 문제도 거론했다.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지출을 늘린 2020년, 2021년,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준수도 실패한 것이다.다시 상공의 날로 돌아가보자. 작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 의결되기 불과 22일 전이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이걸 모른 채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고 보긴 어렵다.
윤 대통령의 기대대로 지금의 감세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작년도의 재정 실패는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공저 에서 부자감세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것일 뿐이고, 실증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책에서 이들은"그러니 분명하게 말하자.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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