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지역방송이 앞장서자: 글: 김영식 │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90년 42.8%, 2000년 46.3%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 50%를 돌파했다.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 수도권 GRDP(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 강한 구심력에 비해 약한 원심력.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1월29일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이날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을 선언했던 2004년 1월29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은 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광역경제권 육성, 쾌적한 지역 생활환경 조성,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소프트웨어 제공이었다. 이런 정책들은 일시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방대학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달사태를 맞았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고, 획기적인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방대학은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마다 각자의 정책을 마련하여 시도해 봤지만 큰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념적 이유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사라지는 정책들은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지방에 살더라도 삶의 질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때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지역방송이 나서야 한다. 반대로 비수도권 국민이 지역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를 지역 정치권과 중앙에 알리는 역할도 지역방송의 몫이다. 물론, 지역방송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에는 방송도 포함된다. 어쩌면 중앙 방송사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이 수도권 집중화의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 방송을 보고 있자면 나라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방송에서 지방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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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지역방송이 앞장서자글: 김영식 │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90년 42.8%, 2000년 46.3%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 50%를 돌파했다.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 수도권 GRDP(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비율은 52.53%에 이른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화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른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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