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2가지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면서"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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