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곤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DHC·APA 호텔 등 노골적 망언 2013년 도쿄 한인타운인 신오쿠보에서 벌어졌던 혐한 시위. 자료사진 일본에서 한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혐한’이 일부 극우단체를 넘어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지만,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물론 도쿄도·오사카시·고베시가 헤이트 스피치 금지 대책법과 조례를 만들었다. 유일하게 가와사키시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혐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법적 소송에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기 일쑤다. 지난 2일 인격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지주택 소송은 무려 5년이나 걸려 1심 판결이 나왔다.
한-일 갈등이 첨예하던 지난해 8월엔 일본 화장품 회사 디에이치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디에이치시 텔레비전’의 출연자들이 “조센징”이라거나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됐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이 회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도 2016년 재일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회사 누리집에 올렸다. 경영자의 성향 탓인지 ‘디에이치시 텔레비전’은 혐한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도쿄에만 60여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 호텔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들을 호텔 프런트와 객실에 비치해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모토야 도시오 아파호텔 회장이 직접 쓴 것인데, 아직 고소·고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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