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부총리, 공시송달 만료 후 대응책 언급 피해 日 '현금화 전 해결' 강조…매각 시 대응 방침 외교부 '군사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종료통보 가능'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그때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하겠다는 건데,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만큼은 한일 양국이 다르지 않습니다.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더니 압류 결정이 정당한지 이제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지난해 국회에서 관세 인상과 송금, 비자 정지 등 구체적 대응 조치까지 열거했던 아소 부총리는 이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소 다로 / 일본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 :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를 조속히 풀 대책을 한국에 계속 요구하고, 자산이 매각되면 바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보복 조치로 시행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언제든 다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합니다.]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남은 기간 동안 정체된 외교 당국 간 대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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