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일본·유럽 외부결제 허용…韓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대조
2022년 6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정보기술 관련 행사장에 설치된 구글 부스 근처에서 모자를 쓴 방문객이 이동하고 있다.구글은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 발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한국은 이번에 발표된 허용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구글은 게임 앱을 이번에 발표한 시험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앱 결제 시장에서는 게임 앱의 비중이 크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외부 결제 수단을 택하는 경우 앱 개발 회사가 구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4% 포인트 낮아진다.기시하라 다카마사 모바일 콘텐츠 포럼 전무이사는"외부 결제 도입은 환영할 수 있으나 수수료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하라고 올해 4월 1일을 기한으로 정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참여하는 앱 개발 기업에 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압박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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