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도 못 받지만... '탈핵'이라면 어디든 가는 변호사 탈핵변호사 탈핵 김영희_변호사 해바라기 탈핵소송 이태옥 기자
김영희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원전의 위법성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왔다. 국가보안과 영업비밀을 내세운 원자력계의 깜깜이 관행과 밀실 행정의 야합이 비일비재했던 원자력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 평가' 관련 헌법소원은 이상하게도 기각됐지만, 원하는 대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쟁점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봐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월성1호기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리라 생각도 못 했어요. 안전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게 없고 여야가 따로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월성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간 것이 속상해요.""원자력진흥법이 있어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진흥위에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요. 법률은 아니고 실행력 있는 행정계획인데 핵심은 '원전 부지마다 임시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고준위 계획에 근거하여 당장 고리원전 부지에 임시 건식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한수원이 최근에 이사회에서 의결했어요.
탈핵 운동 진영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임시'라는 단서를 달고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 등 원전 시설이 있는 5개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와 시민 833명이 참여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은 패소했고 '고준위 무효소송'은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 9일 전체 유권자 4만 2488명 가운데 2만 8867명이 투표해 67.9%의 투표율을 보인 삼척원전 주민찬반투표는 유치 반대 여론이 84.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틀 동안 주민투표소는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11월 13일"주민투표 개표 결과 원전 유치 찬성표가 7.7%, 반대표가 91.7%로 집계 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투표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1명이 투표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관련 고발대리,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감사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 등 고발 대리,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한수원 등 고발 대리 등 법률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영희 변호사가 건넨 메모에 빼곡히 채워진 한 줄 한 줄의 소송 기록은 몇 년 치 피땀 어린 노고와 희생의 증거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탈핵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에서 원자력은 확실하게 뒤처져요. 정치적인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확대 정책을 펴며 뒷북에 열을 올리지만, 원전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온갖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으로 발전단가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머지 않아 탈핵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해요. 원전 안전관리가 걱정이에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는 재판도 세상을 바꾼다' 어느 탈핵 변호사의 믿음'지는 재판도 세상을 바꾼다' 어느 탈핵 변호사의 믿음 탈핵변호사 탈핵_잇_다 김영히_변호사 해바라기 탈핵소송 이태옥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에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평생 후회하며 살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서울대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형제에 비수 꽂는 괴물'…서울대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 중앙일보작성자는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 경영대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r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들 처벌만 해온 검찰,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들남들 처벌만 해온 검찰,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들 머도 HBO 사우스캐롤라이나 최현정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