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자 한 발 물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해 학생들이...
교육부 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자 한 발 물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해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유화책을 하나 더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답할 지 불투명하고, 휴학 승인이 대거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도 의학교육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각 대학에 휴학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에선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당장 내년도 의학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휴학 처리된 재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더해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내년에 학생이 2배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교수 충원도 잘 안 되고 시설 확충에 들어갈 예산도 없다”며 “실습 병원도 하나밖에 없어서 대규모 인원으로 실습하게 되면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의사 국가시험을 봐야 하는 본과 3·4학년이 더 문제다. 내년에 의사 배출이 100명도 안 될 수도 있다”며 “올해 11월부터라도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국시 집중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업 및 국시 거부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시·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휴학하면 당초 이들이 의대 교육과정 6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2030년엔 의료 인력이 3000명가량 배출되지 못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휴학한 1학년에 한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면, 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더라도 5년 만에 교육과정을 마쳐 2030년에 의료 인력 배출에 크게 무리가 없어진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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